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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이주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심야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올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탄핵안 처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등을 사유로 들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조기 대선 앞 여론을 의식해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탄핵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보수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고 판단하고 최 부총리 탄핵 카드를 급히 뽑아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의사 목록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신청을 통해 안건에 올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사퇴해! 우원식!”, “범죄자!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 전 총리 사퇴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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