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의···이주호 대대대행 체제
[서울경제]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한 권한대행은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대행 사직으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탄핵소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최 부총리가 먼저 사직서를 내고 처리돼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최 부총리가 물러나 대통령과 총리, 경제 수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고,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이끈다. 하루 아침에 국무위원이나 2명이나 빠져 향후 국무회의 구성도 불투명해졌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사임해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하는 중대한 시기에 총리에 이어 경제 부총리까지 빠져 협상 주도권 상실은 물론 빠른 협상 타결도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