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세종=이유지 기자

국회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1조6,000억 원 상당을 순증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산불·통상·민생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이나, 적자성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액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추경안과 관련해 총 9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12조1,565억 원 수준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1조6,205억 원(증액 1조8,843억 원·감액 2,639억 원)이 늘어난 13조7,770억 원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의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 68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기재부는 자체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4조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예산은 8조1,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국회에서 늘어난 1조6,000억 원 상당은 기금 여유자금 약 1,000억 원, 국채 1조4,000억 원어치 추가 발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추경을 위해 총 9조5,000억 원어치 국채를 찍어내게 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결산에서 지난해 예정보다 2조 원 이상 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늘어나는 국채 규모는 7조4,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7조4,000억 원 늘어 1,280조8,000억 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증가한다.

향후 국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인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79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886조7,000억 원 상당으로 12%가량 늘어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에서 73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상당 규모에 해당했으나 추경 후엔 각각 86조4,000억 원, 3.3%로 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추경이 한 번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9%에 육박한다. 경기 악화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돼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선 후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일보

세종= 이유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