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판결 격앙 국정 마비” 비판…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 격앙돼 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후 10시28분쯤 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표결은 중단됐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오전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권한대행 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화풀이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09 한덕수, 마지막 일정은 ‘안보’… 퇴근길 직원 향해 “또 뵙겠다” 랭크뉴스 2025.05.02
46908 [사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랭크뉴스 2025.05.02
46907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5.02
46906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랭크뉴스 2025.05.02
46905 최상목, 탄핵안 상정되자 사의…한덕수, 이주호 만나 국정 당부 랭크뉴스 2025.05.02
46904 추경 증액에 재정적자, 채무 폭도 늘어… 국채 '9.5조' 발행한다 랭크뉴스 2025.05.02
46903 권한대행된 이주호…사회부총리가 관세협상∙선거 맡는 초유 사태 랭크뉴스 2025.05.02
46902 [단독]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8조 재산 놓고 이혼 소송… SK 회장의 2배 규모 랭크뉴스 2025.05.02
46901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랭크뉴스 2025.05.02
46900 전례 없는 속도전‥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논란' 랭크뉴스 2025.05.02
46899 검찰총장 “탄핵 사유,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랭크뉴스 2025.05.02
46898 “한 달만 기다려라” 민주당, 대법원에 ‘보복’ 예고? 랭크뉴스 2025.05.01
46897 가수 김종국, ‘논현 아펠바움’ 62억원에 전액 현금 매수[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5.05.01
46896 최상목 부총리 면직…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 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5.01
46895 추경 세부 내역 보니···SOC·싱크홀·국가장학금 예산 등 확대 랭크뉴스 2025.05.01
46894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랭크뉴스 2025.05.01
46893 한덕수, 명분 없는 ‘대선 출마’…‘국익보다 사익 추구’ 비판 커져 랭크뉴스 2025.05.01
46892 대법 이재명 판결에 탄핵으로 대응한 민주당… 최상목 사퇴로 경제사령탑 공백 현실화 (종합) 랭크뉴스 2025.05.01
46891 이재명 유죄 41쪽 ‘반대의견’ 대법관들…“법원 개입, 정치중립 해쳐” 랭크뉴스 2025.05.01
46890 [속보] 한덕수 대행, 최상목 사표 15분만에 수리···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중지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