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을 용인·지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석방을 주도했고 △장녀가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김 원내수석부대표 제안 설명 도중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00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하면 2차 제재”… 유가 급등 랭크뉴스 2025.05.02
46999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판단 왜 뒤집혔나? 랭크뉴스 2025.05.02
46998 초유의 '대대대행'‥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랭크뉴스 2025.05.02
46997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랭크뉴스 2025.05.02
46996 관세 이슈에 물린 주식,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된다면 [여의도 고수의 한수] 랭크뉴스 2025.05.02
46995 [비즈톡톡] “해외 전용이 더 인기?”…한국 라면, 현지 한정판 국내 역출시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2
46994 이재명 대통령 돼도... '불소추특권' 판단 따라 대통령 자격 논란 랭크뉴스 2025.05.02
46993 이재명 파기환송심만 최소 한두 달 걸려... 대선 전 확정은 불가능 랭크뉴스 2025.05.02
46992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5.02
46991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요동치는 대선... 한덕수 단일화 변수까지 랭크뉴스 2025.05.02
46990 [단독]통일교 전 간부 "尹 1시간 만나…해외사업 동의 구했다" 랭크뉴스 2025.05.02
46989 [샷!] "이젠 전기 없으면 그냥 석기시대" 랭크뉴스 2025.05.02
46988 통상전쟁 한창인데 '경제 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5.02
46987 너도나도 비트코인 하더니…두나무 재계 순위 17계단 상승[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5.02
46986 선거법 다시 재판받는 이재명…그밖에 남은 사건들은 어디로 랭크뉴스 2025.05.02
46985 민주당 탄핵 급발진에 최상목 사표…최악의 국정 공백 맞았다 랭크뉴스 2025.05.02
46984 '대행의 대행의 대행'…돌고돌아 이번엔 사회부총리가 '1인 3역' 랭크뉴스 2025.05.02
46983 이주호 권한대행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유지…軍 최고 수준 준비태세” 랭크뉴스 2025.05.02
46982 “시그널게이트 연루, 백악관 월츠 안보보좌관 사임 예정” 랭크뉴스 2025.05.02
46981 美 車관세 부과 시행 속 4월 현대차 판매 19%↑·기아 14%↑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