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사퇴해 최상목 부총리가 오는 2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도 되느냐”며 “한덕수와 대법원장이 짜고 쳤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를 멈춰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느냐. (이 후보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는 모두 칭송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선포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