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최종합의했다. 양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복원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나란히 주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합의된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민생수사 예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전략투자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경안에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이 반영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기도 했지만, 최종안은 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올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난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여태껏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3,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액 삭감돼 국민의힘이 복원을 요청하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권 원내대표는 "마약수사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관련 수사비 500억 원이 복원됐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증액했다"며 "공직자 부패 및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활동비도 지난해 전액 삭감됐는데 45억 원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관련 증빙과 사용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위장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다. 허 의원은 특경비 예산 복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과 마약 관련 사건들 수사를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000억 원 증액됐다. 또 대학등록금 평균 5% 인상 추세를 반영해 국가장학금 기준도 높여 예산 1,157억 원 상당을 늘렸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좋은 협상결과를 이끌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원을 포함한 민생예산을 관철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 예산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빚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합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