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강경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회피에도 한 권한대행은 불법계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파국을 맞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국민적 지지를 구하러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책”을 중도에 내려놓으며 국정 안정과 국익보다 ‘대선 출마’ 사익을 앞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다시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의 변동을 초래해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했다는 것이다.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장난하나 싶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자주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는 대선 관리자가 대선에 뛰어드는 부적절한 선례로 남게 됐다. 권한대행 재직 중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국정을 ‘대선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이후 대선 출마설이 본격화하자 이를 진화하지 않고 스스로 확산해왔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협상을 출마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갖다 바치려 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이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정당성 문제도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정운영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이 강화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소극적 권한’을 내세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했지만, 지난달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했다. 모두 관행에 어긋난 행위로 평가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 정지됐다. 국회가 가결한 8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은 찬성 여론을 앞서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4일 전국의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그의 출마에 반대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응답률 20.5%).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9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0%가 출마를 반대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