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 전락시킨 반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들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한다"며 "정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판결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