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2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국민일보DB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테타” 등의 날 선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고 남겼다. 6·3 대선 이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구로 해석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34 미·우 광물협정에 러시아 “우크라가 서방 식민지 자처” 랭크뉴스 2025.05.02
46933 한덕수 사퇴 “더 큰 책임 지겠다”…2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랭크뉴스 2025.05.02
46932 [속보] 이주호 "공정하고 질서있게 대선 치러질 수 있게 모든 지원" 랭크뉴스 2025.05.02
46931 이흥구·오경미 ‘무죄’ 소수 의견… “민주주의 후퇴시킬 퇴행적 발상” 랭크뉴스 2025.05.02
46930 민생·산불 피해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13조8000억 규모 랭크뉴스 2025.05.02
46929 [속보]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혼란 없어야, 공정한 선거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 랭크뉴스 2025.05.02
46928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랭크뉴스 2025.05.02
46927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 랭크뉴스 2025.05.02
46926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초유의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로 랭크뉴스 2025.05.02
46925 정부 "유심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받지 마라" SKT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5.02
46924 [속보]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랭크뉴스 2025.05.02
46923 최상목 사의로 ‘탄핵안 투표’ 무산…권한대행은 이주호 랭크뉴스 2025.05.02
46922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덕수 고발 예고‥단일화 시간표는? 랭크뉴스 2025.05.02
46921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한국 경제 혼돈 속으로 랭크뉴스 2025.05.02
46920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조목조목 지적한 대법원 랭크뉴스 2025.05.02
46919 권한대행된 이주호…사회부총리가 관세협상∙대선 맡는 초유 사태 랭크뉴스 2025.05.02
46918 최상목 부총리 사임…2일 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 랭크뉴스 2025.05.02
46917 최상목 탄핵 직전 사퇴‥'탄핵안 투표' 무산 랭크뉴스 2025.05.02
46916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랭크뉴스 2025.05.02
46915 ‘이재명 선고’ 회부 9일 만에…“기록 제대로 볼 수나 있었는지 의문”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