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 됐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앞서 판결을 선고했던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거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체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대선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4.30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5년 전에는 이번 사건과 정반대로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기사회생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될 위기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며 결국 사법 족쇄를 벗고 2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로 대선 패배 뒤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에선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벗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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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