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당시 제외했던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해 같이 심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뒤 내란 이외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상황.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의혹들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45 앞으로 한달, 한국경제 ‘최악’은 피해야 한다[뉴스분석] 랭크뉴스 2025.05.05
48244 [소년중앙] 일제강점기 서울의 최상류층은 어떻게 살았을까 랭크뉴스 2025.05.05
48243 모기 방제하는 멸종위기 '물장군'..."각별한 부성애" 어떻길래 랭크뉴스 2025.05.05
48242 도시락에 딱 붙이니 매출 8배…게임사들 '캐릭터 장사' 랭크뉴스 2025.05.05
48241 [단독]“건평 형, 내 속 많이 썩였다”…盧와 동동주, 그날의 비화록 랭크뉴스 2025.05.05
48240 식당도 마트도 안 간다…식품·외식 소비 이례적 동반 감소 랭크뉴스 2025.05.05
48239 ‘적신호’ 켜진 한국 아동 정신건강···4세 고시, 7세 고시 문제? 랭크뉴스 2025.05.05
48238 ‘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팩트체크] 랭크뉴스 2025.05.05
48237 우리 아이 키 안 클 수도…항문 주변 염증땐 꼭 병원 가세요 랭크뉴스 2025.05.05
48236 "혹시 그거 알아?"…법원과 전면전 나선 민주당, 또 음모론 랭크뉴스 2025.05.05
48235 “돈가방 들고 튀어”…지인 돈 2억 든 가방 훔친 중국인,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5.05.05
48234 우원식이 한덕수 때린 다음날…“결심 섰다” 참모 전화 돌렸다 [대선 비하인드①] 랭크뉴스 2025.05.05
48233 뽀통령 시대 끝낸 티니핑…어른도 빠지자, 현대차·SM 움직였다 랭크뉴스 2025.05.05
48232 원·달러 환율 롤러코스터…‘계엄 후 최저’ 수준 랭크뉴스 2025.05.05
48231 어린이날, 전국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 17∼21도 랭크뉴스 2025.05.05
48230 3000억 팔린 '시카' 화장품…리들샷, 엑소좀으로 기술 더해 매출 '껑충' 랭크뉴스 2025.05.05
48229 김문수, 13년 만의 대권 재도전… 그를 만든 ‘다국적 연합군’ 랭크뉴스 2025.05.05
48228 취업 돕는 스타트업 이런 것까지 등장…동영상 이력서 플랫폼, 부정행위 해주는 AI까지 랭크뉴스 2025.05.05
48227 한번 거래 트면 쭉 간다…북미 '빌트인 왕좌' 노리는 삼성·LG 랭크뉴스 2025.05.05
48226 "썩는데 500년"…돈 안되는 장난감 재활용, 작년에만 75t 해낸 그들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