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당시 제외했던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해 같이 심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뒤 내란 이외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상황.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의혹들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12 민주당 “가용수단 총동원·탄핵은 보류”…국민의힘 “집단 광기” 랭크뉴스 2025.05.05
48211 SKT “유심 교체 95만명 완료”…오늘부터 신규가입 중단 랭크뉴스 2025.05.05
48210 이륙하자마자 '아찔'…승객 176명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 결국 회항 랭크뉴스 2025.05.05
48209 美민주, 유엔대사 지명된 왈츠에 "혹독한 인준 청문회" 예고 랭크뉴스 2025.05.05
48208 한센인마을 찾은 김문수 “행정이 할 일은 단속 아니라 보살핌” 랭크뉴스 2025.05.05
48207 美법원 "머스크 '오픈AI, 비영리 약속 어겨' 제기한 재판 진행" 랭크뉴스 2025.05.05
48206 떠나는 ‘가치투자 전설’…“주식할 때 겁먹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5.05.05
48205 "교황 되면 도망칠 것"…콘클라베 앞두고 포기 선언한 추기경 랭크뉴스 2025.05.05
48204 한덕수 측 "중요한 건 시간…단일화 협상 룰은 국힘에 일임" 랭크뉴스 2025.05.05
48203 트럼프, 對中관세 선제인하 일축하면서도 "어느 시점엔 낮출 것"(종합) 랭크뉴스 2025.05.05
48202 멕시코 '미군 투입해 마약갱단 퇴치' 트럼프 제안 거부 랭크뉴스 2025.05.05
48201 새엄마 “유치원 데려다줬다 착각”…차량에 ‘10시간’ 방치된 3살 아이 숨져 랭크뉴스 2025.05.05
48200 '자산 236조원' 버핏의 은퇴 선언…후계자 지목된 이 남자 누구 랭크뉴스 2025.05.05
48199 캐나다 이어 호주도... 밀리던 여당 '안티 트럼프'로 역전 승리 랭크뉴스 2025.05.05
48198 아세안+3 "보호무역주의 심화 부담…자유무역체제 전폭 지지" 랭크뉴스 2025.05.05
48197 “접착제 흡입해 환청”…집주인 둔기 살해 40대 세입자 구속 랭크뉴스 2025.05.05
48196 중국, '구급 드론' 세계 첫 개발…"부상자 35㎞ 이송 훈련 성공" 랭크뉴스 2025.05.05
48195 트럼프, 물가·경기침체 우려에 “과도기…최고 경제 해낼 것” 랭크뉴스 2025.05.05
48194 한국선 ‘무소용’ 구글지도…‘고정밀 지도’ 탓? 랭크뉴스 2025.05.05
48193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한 적 없다”…강정인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