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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등 ‘민생수사’ 예산 500억원 반영
감사원, 공직부패 방지 예산 45억원도 복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4천억원 규모로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선 산불 피해 지역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2천억원 증액하기로 했고,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8천억원 증액한다.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던 마약범죄·성범죄·딥페이크범죄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이 500억원 규모로 반영됐고,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 관련 예산 45억원도 복구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4천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며 “저번에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특경비(특정업무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정부, 나라가 빚져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을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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