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EPA=연합뉴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드디어 광물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투자기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금에 기여해 공동으로 관리하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확인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과 함께 협정에 서명한 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회복, 재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오늘 우리가 체결한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국 모두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입수한 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보장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장기적 전략적 제휴관계(alignment)를 확립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 및 글로벌 경제 체계와의 통합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지지를 모색해 온 우크라이나에게는 성과라고 WP는 평가했다.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할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언론들은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의 핵심이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광물협정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까지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당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말 양국 간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며 협정 체결도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