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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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 조선업 부흥을 위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입법한 '반도체법'을 모델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드 영(인디애나) 의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미국 해양산업 기반 재건' 대담에서 "우리 동맹국 중 한국, 일본은 선박 건조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법'(Chips Act)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고,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이미 이뤄졌다"며 "따라서 이 성공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업체에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반도체법의 방식을 동맹과의 조선업 협력에도 적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꾸준히 시사해왔지만,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 곳인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영 의원은 반도체법을 "우리 시대에 큰 성공 중 하나"로 규정하며 반도체법 유지 및 지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영 의원은 "이는 단순히 외국 동맹국의 투자 성과나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보적 이익을 넘어 기술적 측면에도 가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이곳(미국)에 진출하며 자체 운영을 현대화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118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이다.

해당 법안은 118대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영 의원과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119대 의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 의원은 "우리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노동계, 산업계, 국가안보 커뮤니티, 민주·공화 양당, 정부 각 부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미국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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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담에 함께 참여한 켈리 의원은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상선이 "현재 미국은 80척이고, 중국은 5천50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켈리 의원은 또 해당 법안 원안의 공동 발의자가 트럼프 백악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왈츠는 이 문제를 대통령과 백악관에 강조했고,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행정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명령에는 해결책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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