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핵 억제력’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두 후보 모두 자체 핵무장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순환배치로 핵 잠재력만 확보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 후보는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을 공동건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후보는 한국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종 결선을 앞두고 TV조선 주관으로 진행된 3차 경선 토론회 ‘외교안보 분야’ 자유토론에선 두 후보가 ‘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먼저 주도권을 쥔 한 후보는 첫 질문으로 김 후보의 과거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물었다.
한 후보가 “2016년에는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입장은 핵무장이 아닌 전략자산 순환배치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자, 김 후보는 “입장이 바뀐 게 맞다. 핵무장을 하게 될 때 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국제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도 안 돌아가고 수출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손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핵 추진 잠수함’ 현실화 방안을 두고는 구상이 엇갈렸다.
한 후보는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잠수함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며 “호주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허가받아서 가졌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맞춘 데 대한 보상이다. 어떻게 보나”라며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얻기 위한 대중국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미국과 조선 부분을 협력 중”이라며 “미국이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선 건조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대중국 정책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입장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근접한 나라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도권을 쥐게 된 김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북한이 자체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 전술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전술핵은 지상고정배치”라며 “북한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 선택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고정배치보다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김 후보도 “육상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통령과 상의해서 공동성명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개발하든지 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괌에 하든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소형원자로를 충분히 배치해서 전술핵도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한반도 주변에 부정기적으로 순환해서 (북한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는 “우리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미국과 양해가 된다면 그렇다”며 “한미 간에 잠수함을 공동건조하는 데 협력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에서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답변에 한 후보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핵을 넣는 건 우리의 핵무장”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 차를 보였다.
한 후보는 또 김 후보가 과거에 주장했던 한중 해저터널과 서해 중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는 한중 해저터널에 대해선 “중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뚫으라는 식이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해 중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길 때 북한이 도발하기 어려워진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우리나라 군 1개 사단이 있는 방어력이 생긴다”며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 추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핵 억제력’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두 후보 모두 자체 핵무장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순환배치로 핵 잠재력만 확보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 후보는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을 공동건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후보는 한국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결승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최종 결선을 앞두고 TV조선 주관으로 진행된 3차 경선 토론회 ‘외교안보 분야’ 자유토론에선 두 후보가 ‘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먼저 주도권을 쥔 한 후보는 첫 질문으로 김 후보의 과거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물었다.
한 후보가 “2016년에는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입장은 핵무장이 아닌 전략자산 순환배치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자, 김 후보는 “입장이 바뀐 게 맞다. 핵무장을 하게 될 때 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국제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도 안 돌아가고 수출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손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핵 추진 잠수함’ 현실화 방안을 두고는 구상이 엇갈렸다.
한 후보는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잠수함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며 “호주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허가받아서 가졌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맞춘 데 대한 보상이다. 어떻게 보나”라며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얻기 위한 대중국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미국과 조선 부분을 협력 중”이라며 “미국이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선 건조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대중국 정책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입장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근접한 나라이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도권을 쥐게 된 김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북한이 자체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 전술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전술핵은 지상고정배치”라며 “북한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 선택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고정배치보다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김 후보도 “육상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통령과 상의해서 공동성명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개발하든지 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괌에 하든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소형원자로를 충분히 배치해서 전술핵도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한반도 주변에 부정기적으로 순환해서 (북한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는 “우리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미국과 양해가 된다면 그렇다”며 “한미 간에 잠수함을 공동건조하는 데 협력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에서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답변에 한 후보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핵을 넣는 건 우리의 핵무장”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 차를 보였다.
한 후보는 또 김 후보가 과거에 주장했던 한중 해저터널과 서해 중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는 한중 해저터널에 대해선 “중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뚫으라는 식이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해 중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길 때 북한이 도발하기 어려워진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우리나라 군 1개 사단이 있는 방어력이 생긴다”며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 추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