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건진법사 사건 외에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3개 검찰청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이후 보답성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씨를 비롯해 사건의 핵심 연루자 다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빨리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상 6·3 대선 전에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법 위반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당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시 후보를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오는 1일과 2일에도 시민단체 대표 등을 불러 추가 고발인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돼 아직 3개월가량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고검이 지난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는 이 건으로도 별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 29일 이 사건의 과거 수사팀 검사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재수사 준비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까지 4년6개월 가량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공범의 진술을 추가로 들은 뒤 곧바로 김 여사를 부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왼쪽)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한수빈·정효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에 이를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아섰다. 경찰은 현재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는 방안을 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자료 확보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그간 멈춰 있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8개월만에 다시 불러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재개했다. 수사가 진전되면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도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