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시스템을 현행 등급제에서 개별 국가간 협상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럴 경우 미국이 각국과 진행중인 상호관세 관련 협상에서 반도체 수출이 새로운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국·적대국으로 구분했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기하고 개별 국가 간 협정을 기반으로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 통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각국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국가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하면 수출 상한선을 지켜야 하며, 우려 국가는 그 전처럼 수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나라별 협정을 새로 맺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는 세계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고성능 반도체를 올 상반기까지 1만8000개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는 동맹국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개별 협상에 나설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반도체 수출 통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예전엔 일정 기준 이하라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수출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 이 기준을 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인 에이치 ( H ) 100의 경우 각국에 수출할 때 최대 1700개 까지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 이 수출 신고 상한선을 500개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중국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거쳐 다량의 고성능 반도체를 우회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에이치100은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꼽히는 반도체로 , 에이치100 확보 개수가 인공지능 기업의 전망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구매 경쟁이 치열했다 .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에이치 100 수급을 제한받는 와중에도 인공지능 ‘딥시크 ’를 내놓아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