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약범 잡으려 사비 쓰기도
도망간 자유형미집행자 검거도 하락
도망간 자유형미집행자 검거도 하락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후 올해 초 관련 수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특경비는 위장수사를 비롯해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사용되는데 지원이 끊기면서 현장에서 제약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사범들을 잡는 과정에서 사비를 써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는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특활비·특경비 투입 사건 현황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①마약사범 직접 수사·구속 ②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③범죄수익 환수 보전 ④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 등 네 가지 지표로 올 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검거 실적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월 마약사범 직접 수사에 따른 검거 건수는 월평균 6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6.5명(20%) 줄었다. 구속 건수는 13.5명으로 전년 대비 3.5명(20.6%) 감소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건수는 평균 211명으로 전년 대비 90명(29.9%) 줄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징역·금고)이 확정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고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범죄수익 환수 보전 건수는 평균 102.5건으로 21.5건(17.3%),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305.5건으로 118.3건(27.9%) 줄었다.
특활비·특경비가 삭감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통계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도 올해 1분기 평균 0.67건으로 지난해 7~12월 월평균 5.8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국민의힘은 마약범죄 수사, SNS·텔레그램 추적 등을 위해 위장수사가 필요한 만큼 특활비·특경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검찰 특활비 80억 원,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등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하지만 그 결과 현장 인력들은 수사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검찰은 부산 일대를 추적하며 대마 수거책을 검거했는데 그 비용을 담당 검사 사비로 해결
했다. 지난 1, 2월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일종인 케타민 밀수사범을 추적했는데 역시 사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주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은 단독 처리하면서, 전액 삭감한 수사비 복원은 논의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
며 “범죄 대응 능력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경비 복원을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