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한 대행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정통 경제관료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 연합.

전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변호사 100인’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행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의혹을 받는 인물이 국정의 중립적 관리자로서 임시 책무를 맡은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하려 시도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총리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앞세워 대선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덕춘 변호사는 “한 대행의 고향이 전주라고 해도 전북 도민들은 내란 옹호세력에 힘을 실어주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규탄 성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한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전북 도민은 한 총리가 전북 출신임을 숨기며 지역 현안에 냉담한 입장을 취했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고향 세탁을 해왔던 작태, 총리 취임 시에 보내준 도민들의 응원을 배신하고 새만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며 “전북 출신을 내세워 호남 출신 대망론 따위에 편승하려는 그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변호사 100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시도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천경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