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선대위 인선을 발표한 후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 정책을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수준의 가산수당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직장인 공약 기조에 대해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2030년까지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휴가 지원제도의 혜택도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 비중을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휴가지원제(가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에 대한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직장인들의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맞벌이 부모들을 상대로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 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공약이다. 아울러 자녀의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