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그가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어렵다는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문 그룹을 표방한 ‘성장과 통합’의 성장 전략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다만 성장과 통합은 회비 납부 관련 정치자금법 논란과 정책의 대표성을 둘러싼 민주당 안팎의 문제제기 끝에 조직 해산 논란을 빚으며 다시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와 집권플랜본부, 민주연구원, 경선 캠프, 외곽 자문 그룹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후보가 내세울 정책 공약을 준비해왔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여러 정책적 흐름을 하나로 묶어 공식 공약으로 발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과정은 당 정책 역량이 집중된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통상 당 정책위의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는 전례대로라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재명표 정책 공약의 완성을 지휘하게 된다. 진 의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이래 이 후보가 두 차례 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바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두고 이 대표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서도 재신임을 받았다.

지난 25일 진 의장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목하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일 이 후보의 정책 비전을 둘러싼 궁금증에 관해 묻고 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간보기’ 행태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등 정치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성장과 통합’ 해체 논란 뒤 “설익은 정책공약 보도가 쏟아진다”며 경위 파악과 징계 등 대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성장과 통합’과는 관계없이 다른 공약 사안에 대해 설익은 보도가 나와서 뭔가 좀 경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강하게 메시지를 하나 내자고 했다. 그게 공교롭게도 ‘성장과 통합’과, 저는 그런 내분이 있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맞물려 버리면서 정책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된 거다.”

—그 내용 자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제’ 관련이었다. 갑자기 흘러나온 건가?

“진즉 검토하고 있었고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확정되면 직접 발표하고 싶어 한 공약이다. 이런 것들이 막 당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고 못을 박는 차원에서 냈다.”

—대선 후보가 확정돼 당 전체 선대위가 꾸려지면 정책위의장이 정책본부장을 맡지 않나? 경선 캠프나 외곽 자문 그룹 등 여러 정책 흐름을 통합할 책임을 부여받을 텐데?

“저도 ‘성장과 통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동해왔는지 잘은 모르지만, 탄핵 국면이 열리면서 그 조직이 커진 것 같다. 여러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들을 수립해, 만약 그 결과가 제출되면 당 정책위나 선대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수용할 만한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이 도출돼서 전달되어 올지, 와해다 아니다 해서 지금은 모르겠다.”

—당 집권플랜본부도 집권 공약을 준비해오지 않았나?

“그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의 공약이었다. 집권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거기도 이렇게 조기 대선으로 확 당겨질 줄 몰랐다. 그 단위에서 제출된 게 이른바 에이비시디이에프(ABCDEF) 성장 전략이다. 에이아이(AI·인공지능), 바이오(BIO), 디펜스(Defence) 등.”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정책위와도 조율을 거쳤나?

“별도 조율은 없었지만 공유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정책이 없었다. 시장 제일주의 사고를 갖고 자유방임과 감세 노선을 계속해 왔다. 보시다시피 중국에 다 추월당하고 있고 미국 관세전쟁 때문에 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제2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과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에이비시디이에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 후보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후보 뜻대로 됐다. 충분히 동의를 한 건가?

“아니다. 저는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결정하라고 위임해 주었고, 지도부가 그러면 금투세는 폐지한다라고 했으니 안 따를 도리가 없어 따르는 거다.”

—이 후보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도 동의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데 상속세 내기 위해 다 팔아야 한다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그런 정도는 조금 풀어주자는 건 일리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배우자 상속세를 다 폐지해 버리자라고 하니까, 그럼 해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주장처럼 전면 폐지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범주와 한도는 정해져야 된다.”

—이 후보가 한 말과는 입장이 좀 다른 건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우리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할지 종합 검토해야 된다. 다양한 세목별로 세수 중립적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세목 간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세원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전 이야기들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증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재정이 중요해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일인데 쉽게 증세를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에 막 증세를 공약하자고 하는 건 좀 신중하게 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금투세·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 등에 비춰보면, 결국 감세 포퓰리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계층에 따라 세제 혜택과 부담이 집중되는 조세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설계할 때도 재정 상황과 조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무작정 감세하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을 거다.”

—이 후보는 자치단체장 때 재정을 적소에 투입해 증세 없이 성과를 낸 데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금투세 등에서 충돌을 빚고서도 정책위의장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제가 정책 역량이 탁월해서라기보다 뭔가 저런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거듭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곁에서 보니 이 후보는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도 일부러라도 이견을 경청하려고 한다. 레드팀이 어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조처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넣느냐를 두고 또 부딪치지 않았나?

“그 문제는 진성준의 입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또 노동계의 수용성이 없구나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결국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한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시간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네가지나 마련돼 있다. 나중에 이 네가지 중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 주면 되겠다는 기업 쪽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후보도 그렇다면 구태여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던 거다.”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한다.

“그걸 정치 쟁점화하려는 노림수 때문이다. 아주 못된 태도이자 선거공학이다.”

—새 정부가 꾸려지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나?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이미 정리된 문제니까 빼고 처리돼야 한다.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이 안 되면 처리를 안 해준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거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입법들도 추진되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과 노선에 입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제 선거 시기를 맞아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중도 우클릭’ 행보를 하는 건 또 불가피한 일이다. 또 국민의힘이 극우화의 길로 가니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포용해 내자라는 인식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위치 짓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데는 저는 반대한다. 민주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합리적 보수 정치 세력이 따로 형성돼야 된다.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부터 중도진보까지 다 아울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간다라는 게 당원들과 지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등 진보를 표방했던 이 후보가 우클릭하는 게 낯설다는 반응도 있다.

“이 후보로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자신은 급진주의자, 좌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주의자라는 거다. 기본소득론도 기원을 따지고 보면, 자유주의 우파의 경제 기획으로 제출된 거 아닌가.”

—‘알박기 인사 금지법’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입법이 가능한가?

“그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인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상정을 안 해준다. 다만 이제 여야가 바뀌면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여당 스스로 자기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임기 말에는 임명해도 그 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알박아둔 사람들은 지키려 들 거 아닌가?

“그래서 소급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안 된다는 정도는 합의를 모색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주장했다. 사퇴하고 출마할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시간표에 의해서 사퇴를 결심하고 출마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게 분명하고 대권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응징해야 헌정질서 수호 대의에도 부합한다.”

—25일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대행은 6%로 전주 7%보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가 가능할까?

“국민의힘 후보들과 시너지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다. 내란 엄호 세력의 하나일 뿐이고, 제2의 윤석열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윤석열이 친윤 세력이 계속 당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내세우는 게 아닌가. 끝내는 출마를 결심 못할 거다. 정치할 그릇이 못 된다.”

—내란에 깊이 관여돼 있어 법적인 추궁을 완화하고자 대선 후보 타이틀을 달려고 하는 게 아닐까?

“대통령이 되면 몰라도 안 되면 대선 후보도 다 조사 대상이 되지 않나.”

—‘대선 간보기’가 대미 통상 협상에 악영향 줄까 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2+2 협상은 어떻게 보나?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다음 주에는 ‘이해에 기반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최종적인 문서야 7월에 가서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양해각서’에 어느 정도 주요 내용이 다 담겨버리면 나중에 사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만 미국 국내용 워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 보도자료가 믿기지 않아서 세번 읽어봤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특혜 취업을 시켜주려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 그저 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한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켰더라,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아무개들이 태국 가서 살 집이니 뭐니 좀 봐줬다더라, 이게 전부다. 그냥 ‘문재인 흠집내기’, ‘민주당 흠집내기’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를 결정하고, 명품백 수수는 항소 기각을 했다.

“사위 월급은 뇌물로 기소하는 검찰이 동영상에 찍힌 명품 백은 죄가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주가조작 재기 수사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반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선 전 통과가 가능한가?

“원내지도부에선 대선 본선에 들어가도 5월 초 법사위까지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것 같다. 대선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새 정부가 공포할 수 있다.”

한겨레

손원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