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28일 16시 4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약 8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중소형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국내외 중소형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느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은 의심 사례 조사를 잠시 미뤘던 상황”이라며 “(글로벌 IB) 조사가 마무리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매한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먼저 주식을 팔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갚으면 주가 하락분을 수익화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 안정화와 시장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2023년 11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규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14개사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12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265억원을 시작으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글로벌 IB 13곳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이다.
글로벌 IB 조사를 모두 마친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다음 순서로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보관해 온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섰다. 통상 불법 공매도는 거래소가 결제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투자기관을 제재한다. 이 중 투자자 피해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은 금감원에 따로 통보한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인 사례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IB 대상 조사보다 과징금 규모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들은 (글로벌 IB 대비) 위반 금액이 크진 않고, 기관 규모도 작은 편”이라며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사례들”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역할이 앞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NSDS는 투자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투자기관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한다.
금감원은 팀원 6명 수준이던 공매도조사팀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20명 수준으로 늘린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특별조사단 개편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전처럼 소규모 팀으로 축소해 모니터링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으나, 불법 공매도 이슈가 워낙 중요한 만큼 당분간은 규모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약 8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중소형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국내외 중소형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느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은 의심 사례 조사를 잠시 미뤘던 상황”이라며 “(글로벌 IB) 조사가 마무리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성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매한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먼저 주식을 팔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갚으면 주가 하락분을 수익화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 안정화와 시장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2023년 11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규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14개사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12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265억원을 시작으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글로벌 IB 13곳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이다.
글로벌 IB 조사를 모두 마친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다음 순서로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보관해 온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섰다. 통상 불법 공매도는 거래소가 결제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투자기관을 제재한다. 이 중 투자자 피해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은 금감원에 따로 통보한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인 사례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IB 대상 조사보다 과징금 규모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들은 (글로벌 IB 대비) 위반 금액이 크진 않고, 기관 규모도 작은 편”이라며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사례들”이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뉴스1
한편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역할이 앞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NSDS는 투자기관의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투자기관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한다.
금감원은 팀원 6명 수준이던 공매도조사팀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20명 수준으로 늘린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특별조사단 개편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전처럼 소규모 팀으로 축소해 모니터링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으나, 불법 공매도 이슈가 워낙 중요한 만큼 당분간은 규모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