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인 만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비전이 아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KBS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속보도 <다시, 약속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각각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재원은 얼마나 소요될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인기몰이식 공약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의제와 공약에 관심을 보이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 유권자 1순위 '권력기관 개혁'…전문가 1순위 '국민 통합'
공약검증 전문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늘(30일) ‘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문가와 유권자,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2025년 4월 4일부터 약 20일 동안 전문가 113명을 조사해 10대 핵심의제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꼽은 1순위 의제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1.1%)이었습니다. 2순위는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19.1%), 3순위는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17.4%)이었죠.
전문가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50표(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를 받아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이 45표로 2순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40표로 3순위였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가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 저성장에 빠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습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은 선출 받지 않은 기관들의 과도한 개입과 월권을 지적하고, 공정성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것이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고소·고발 등 사법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종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공정성과 과도한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지적도 함께 포함돼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과거 대선 살펴보니…'탄핵' 겪었던 19대와 유사성 보여
이번 조사 결과를 역대 대선 핵심 의제와 비교해 봤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꼽은 1순위 의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이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권 확보'(14.8%)가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진행됐던 2017년 19대 대선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이나 집값 안정 등의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됐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19대 대선과 비슷하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 20대 '국민 통합'·30대 '경제 회복'…40~50대는 '권력기관 개혁'
성별, 연령별로도 따져봤습니다.
남녀 유권자 모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을 각각 핵심 의제 1~3순위로 꼽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18~29세의 1순위 의제는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20.4%), 30대의 1순위 의제는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20.3%)이었습니다.
40대 유권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8.2%)을 꼽았고, 50대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27.7%)을 선택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20.4%)을 1순위로 봤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권이 아닌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 구현을 위해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토대로 각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사 의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일시 : 2025년 4월 24일~25일(2일간) 조사 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방법 :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무선 RDD 100%) 표본 크기 : 1,002명(1000명으로 가중 주어 산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2025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 4.7% |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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