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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무안공항 참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충돌)’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비행기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일선에서 항공사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 만으로 그동안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활동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크게 ‘안전한 공항 조성’과 ‘항공사 안전 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안전한 공항 조성을 위해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둔덕형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고려해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또 국제 권고기준(240m)에 미달하는 무안·여수공항 등 7개 공항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도 추가로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키로 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올 하반기에 무안공항에서 시범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민간공항에는 한 대도 없다.
운항 횟수가 적은 공항이라도 조류 충돌률이 높으면 조류충돌예방 전담인력을 더 늘린다. 일부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된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도 다시 정비한다.
항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항공기 정비시간 연장 ▶정비인력 확충 ▶안전투자 확대 유도 ▶운항증명 제도 강화 ▶결함·지연 잦은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강화 ▶신규면허 발급 때 안전투자능력 집중 검토 등이 포함됐다.
또 사망자가 포함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빼고, 안전확보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의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는 항공기 정비시간 연장과 정리인력 확충 등도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의 항공기의 수리 모습. 뉴스1
하지만 참사 이후 필요성이 대두됐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독립’이 이번 방안에서 빠져 논란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해 가겠다”는 언급만 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산하의 항공안전정책관이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데 따른 인력·예산·조직 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항공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 국토부 산하 조직인 탓에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는 사조위를 미국 NTSB(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독립시켜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진 ‘앙꼬 없는’ 혁신방안이라고 비판한다. 황호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은 “지속적인 논의와 성사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해당 방안들의 추진을 공식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의 참사현장에서 미국 FAA, NTSB,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윤문길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도 “국토부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항공안전조직 신설과 사조위 독립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 내에서는 별도의 조직 신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있는 데다, 대선 정국에서 해당 방안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선 항공직 등 특정 직렬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항공사 임원은 “항공안전에선 항공사뿐 아니라 관계기관, 관제사 등도 모두 감독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역량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해당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업계 안팎에서 국토부의 의지와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앙꼬를 다시 채워 넣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