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104억원으로 배정된 저고위 예산은 전액 삭감당했다. 저고위 폐지 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멈춰 있고,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인구부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저고위도 표류하게 됐다.
올해는 내년 발표를 앞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책 연구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책연구비 11억5000만원 가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연구 용역도 맡기지 못하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계획 수립하기 전 최소 1년전부터 과제를 발굴해서 1년 내내 연구를 돌려야 하는데, 예비비 외에는 연구비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저고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홍보도 5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됐다.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돈 안 드는’ 대책만
이날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책에서도 저고위의 예산 부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대책은 주로 분양이나 대출과 관련해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저고위는 이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 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저고위에서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내놓는 대책들은 노동시장 개편 등의 거시적인 해법 대신 크게 예산이 들지 않는 생활밀착형 대책들이 주를 이룬다. 대출 및 청약 혜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같은 것들이다.
저고위는 국회 추경 편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취재 결과, 30일 열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저고위 예산 편성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저고위 관련 질의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산불 피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예산 지원의 시급성과 목적성 면에서 앞서는 안건들이 더 많다”고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한데, 애초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이 기재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면 최소 새 정권이 들어서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 ‘0원’인 상태로 저고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저출생 대책 기구 논의 시작해야”
저고위 예산 ‘0원’ 사태는 탄핵으로 인한 인구부 신설 표류가 표면적 이유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저고위의 존재감이 줄어든 이유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저출산위가 컨트롤타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해왔다. 부위원장만 해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형환 현 부위원장까지 정권 출범 후 만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세 차례나 교체됐다.
정권 교체 후에는 조직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정부와 국회에서 선뜻 저고위 예산 ‘0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주체가 없다. 박진경 전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를 둔 국가 계획이라서 적어도 1년 반 전부터는 제대로 된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부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저고위든 인구부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 정책이 실패해온 것은 책임성이 없는 기관이 단위 사업만 하거나, 국정 총괄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저고위를 더 강화하거나, 저출생 관련기구에 국회를 포함시켜서 정책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정부 출범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없는 조직 개편 탓에 저출생 관련 연구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저출생 정책이 연속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구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