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워싱턴디시(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첫 100일의 키워드가 ‘혼돈’이라면 그 주역은 ‘관세’다. 기괴한 논리, 상상을 초월한 세율, 종잡을 수 없이 진행된 부과·유예·철회의 향연에서 전세계는 ‘충격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정부 수입과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관세 정책의 의도 자체는 인정한다 해도 정책 집행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경제학자 킴벌리 클로징 미국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석좌교수는 24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어떤 논리도, 일관된 전략도 없는 정책”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부정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킴벌리 클로징 미국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 석좌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제는 ‘무역 적자=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이다. 클로징 교수는 이 전제부터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적자는 무역 장벽 때문만이 아니라 양국의 저축과 투자 차이, 소득 수준, 소비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클로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장벽을 없애겠다며 양국 간 무역 적자 규모에 집착했지만, 둘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부가가치세(VAT) 같은 외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을 무역 장벽과 혼동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모드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무모한 정책이 초래한 파괴적인 징후에 대한 반응일 뿐,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대해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가 트럼프 행정부 진단에 동의한 것은 ‘중국 무역 의존도가 과도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뿐이었다. 클로징 교수는 “그 위험은 현실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양국 간 무역을 완전히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 내일 당장 정책이 철회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외국의 경제 성장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