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 구상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 소지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대선 때도 이 후보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 박탈 주장은 기재부가 그동안 이재명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선심 정책을 가로막은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공격한 것만 봐도 기재부 때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쪼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이재명 수사’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기재부와 검찰을 손보는 식의 정부 조직 개편은 당리당략적 성격이 농후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재부 쪼개기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난다. 심지어 대선 후 조력자들에게 공직을 나눠주려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성장이 진심이라면 ‘정략적 큰 정부’ 욕심을 버리고 성장·안보 등 국정 목표 수행에 적합하게 경쟁력을 가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