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여덟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한 권한대행 쪽에선 이르면 오는 2일 한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중에서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지목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그는 7월 최종 협상을 앞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방불케 했다. 한 권한대행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1일 사퇴하고, 다음날 곧장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 때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도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기자회견의 열쇳말은 경제·통합·안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얘기다. 이 세가지 열쇳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들이다. 또 선거 슬로건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대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리더십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 쪽은 이미 전날 사퇴한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을 도왔던 정무직 참모들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접촉에 나서고 있다. 출마 선언 이후 본격화할 ‘반이재명 빅텐트’ 등 후보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세 불리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쪽에선 출마 선언 이후 일단 무소속 상태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입당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경우, 이미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 권한대행 쪽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등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