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통받고, 비수도권 고사하는 상황 끝내야”
조국혁신당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결단을 추동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은 고통 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 의원. /연합
조국혁신당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결단을 추동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은 고통 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특별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