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획과 집행을 모두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단 비판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검찰을 비롯한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을 개편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12조 원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는 왜 추경에 빠졌는지, 경기회복에 효과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 자립도 있는 데서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는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 부처 이름에서 드러나듯, 정책의 기획, 돈을 어디 쓸지 결정하고, 재정 집행, 이어 돈을 쓰는 것까지 관장하며, 이른바 '왕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능별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쪼개고, 이중 예산처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비비 자료를 요구를 해도 하나도 안 줍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실인데요. 그게 기재부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기재부와 함께 수사권·기소권이 집중된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기소 기능만 남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견제할 기구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았던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조직 개편도 거론되는 한편,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정점이던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요구도 거셉니다.
차기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조직개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17년 만에 집권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돼, 권력기관 힘을 빼는 조직개편이 수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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