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모레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의 경우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