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추경 규모 두고... 민주 “경기 못살려”vs. “예산 자른게 누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두고 맞붙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9일 열린 예결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예결위에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한 대행을 맹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하며 맞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3년 동안 이어진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라며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는 우스운 코미디”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말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단재 신채호를 거론하며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 총리의 출마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미국발 통상 위기, 중국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기업들이 (이 후보에 대해)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 등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도 부딪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경기 대응,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 (지출)을 악마화했던 프레임에 있는 게 아닌가.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은 “편성된 추경이 굉장히 늦고 작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갖고는 경제를 못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잘라내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경제와 재정을 정상화해놨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