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폐지 위해선 관세 100% 올려야
현재 美실효관세율 22.8%, 4배 높여야
추가 관세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관세 전쟁’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득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높은 관세로 소득세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28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리는 (관세로)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금을 인하할 것이다. 관세 수익만으로 모든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세 폐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세를 폐지하려면 관세를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CNN은 지적했다. 현재 미 연방 정부는 소득세를 통해 매년 약 3조 달러(약 4312조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미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상품의 가치도 약 3조 달러 수준이다.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려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2.8%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초 2% 수준에서 10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CNN은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려면 현재보다 관세율을 4배 이상 높여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의 관세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를 소득세를 폐지할 만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세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대기업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펩시콜라 제조사 펩시코도 관세 전쟁의 여파를 고려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 동안 약 30개 기업이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토르스텐 슬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수입 제품 가격이 두 배가 될 경우 판매량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하다”며 “(관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0%의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 폐지를 위해서는 수입품 가격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오를 정도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득세 폐지를 위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물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득세 폐지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상당수 기업이 관세를 피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면, 관세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미국이 소득세를 대체할 세수를 관세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기업 소득세로 세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기업 소득세는 미국 전체 세수의 6%에 불과하다.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약 7배 많은 41%에 달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소득세율을 더욱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구상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외부 세무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창설했다. 그의 목표는 매우 간단하다.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세 폐지가 관세 전쟁 이전부터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득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현재 美실효관세율 22.8%, 4배 높여야
추가 관세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관세 전쟁’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득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높은 관세로 소득세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 론에 도착했다. / AP=연합뉴스
28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리는 (관세로)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금을 인하할 것이다. 관세 수익만으로 모든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세 폐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세를 폐지하려면 관세를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CNN은 지적했다. 현재 미 연방 정부는 소득세를 통해 매년 약 3조 달러(약 4312조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미국이 1년 동안 수입하는 상품의 가치도 약 3조 달러 수준이다.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려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2.8%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초 2% 수준에서 10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CNN은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려면 현재보다 관세율을 4배 이상 높여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의 관세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를 소득세를 폐지할 만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세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대기업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펩시콜라 제조사 펩시코도 관세 전쟁의 여파를 고려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 동안 약 30개 기업이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28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알함브라에 있는 달러트리(Dollar Tree) 매장의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 AFP=연합뉴스
토르스텐 슬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수입 제품 가격이 두 배가 될 경우 판매량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하다”며 “(관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0%의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 폐지를 위해서는 수입품 가격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오를 정도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득세 폐지를 위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물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득세 폐지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상당수 기업이 관세를 피해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면, 관세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미국이 소득세를 대체할 세수를 관세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기업 소득세로 세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기업 소득세는 미국 전체 세수의 6%에 불과하다.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약 7배 많은 41%에 달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소득세율을 더욱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구상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외부 세무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창설했다. 그의 목표는 매우 간단하다.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세 폐지가 관세 전쟁 이전부터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득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