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조 원에 불과… 경제 성장 마중물 부족"
행안위, 지역화폐 '1조 원' 민주당 단독 의결
崔 "'관세협상 빨리해야 국익 극대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맞붙었다. 애초 3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찔끔·뒷북 추경”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규모 확대 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 맞섰다.

포문은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이 열었다. 박 위원장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그동안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12조 원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의원은 "추경이라도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약 1조 원 신규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
시켰다.

최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증액할 여력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수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추경 등)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익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94 링 오르는 韓… 통상·통합 적임자 속 내란 프레임 핸디캡 랭크뉴스 2025.04.29
50193 대구 함지산 불 이틀째 확산…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4.29
50192 [속보] 대구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시작…진화율 60% 랭크뉴스 2025.04.29
50191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랭크뉴스 2025.04.29
50190 [단독] 윤한홍 부인했지만... 건진법사 "윤한홍이 2007년 먼저 법당 찾아와" 랭크뉴스 2025.04.29
50189 개점 한시간여 만에 동난 ‘SKT 유심’…번호표 받고 기다린 시민들 분통·항의 랭크뉴스 2025.04.29
50188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인프라 '올스톱'(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29
50187 '고발사주' 손준성, 대법 무죄 5일만 헌재서 탄핵심판 재개 랭크뉴스 2025.04.29
50186 국민의힘, 오늘 대선 경선 '최후의 2인' 결정 랭크뉴스 2025.04.29
50185 [단독] 민주당 '18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대선 공약 검토... 재정 감당할 수 있나 랭크뉴스 2025.04.29
50184 ‘한복 입고 빅토르최 노래’…러시아 파병 북한군 위문 공연 현장 포착 랭크뉴스 2025.04.29
50183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랭크뉴스 2025.04.29
50182 IBM, 美제조에 216조원 투자…“양자컴퓨터 미국서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4.29
50181 中러 주도 브릭스 11개국 "강력한 다자주의 구축"…美에 대립각 랭크뉴스 2025.04.29
50180 ‘예측불허’ 콘클라베…바티칸 성벽 뒤에선 치열한 ‘로비전’ 랭크뉴스 2025.04.29
50179 "1000만원짜리 내 샤넬백이 중국산?"…의혹 커지자 명품업계 칼 뺐다 랭크뉴스 2025.04.29
50178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4.29
5017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2029년으로 2년 더 멀어졌다 랭크뉴스 2025.04.29
50176 상담받다 돌연…고교서 학생 흉기에 교장 등 6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29
50175 메타, 29일 '라마 콘퍼런스' 첫 개최…AI 전략 발표 랭크뉴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