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 4일제 위해선 생산성 최소 25% 높여야"
"자동화 인력 대체 등 구조 개혁도 필수적"
"준비 없는 시행 땐 文 정부 실패 답습"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공약·국민의힘의 '주 4.5일제' 공약을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28일 싸잡아 비판했다. 향후 시행된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처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
"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가 좌고우면 없이 시행될 경우,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준비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계)로 대체하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
이 높다"고 지적했다.

2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노조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주 4일제 시행에 따르는)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고 되묻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달 14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37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무자격 당선' 논란 2년 만에 재점화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6 대구서 산불 급속 확산‥주민 3천400여 명 대피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5 SKT 가입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손해 배상금 받을 수 있을까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4 IBM “5년간 미국 내 200조원대 신규 투자”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3 [사설] 윤여준 영입 이재명 통합선대위... 견제·균형 이루도록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2 [단독] SKT, 최악의 경우 9.7GB 유출‥미흡한 대처에 전 국민 유심불안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1 美재무장관 “韓과 통상협의 매우 잘 되고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30 경찰, SKT 업무폰 유심 교체한다…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29 이낙연 ‘대선 출마+반명 빅텐트 합류설’…민주 “거기까진 안 가야” new 랭크뉴스 2025.04.29
50128 88만 유튜버 "유심해킹, 도둑에 집 비번 털린것과 같아" 주장 랭크뉴스 2025.04.29
50127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산불 3단계 야간 대응, 진화율 47% 랭크뉴스 2025.04.29
50126 현금 인출기·지하철 멈추고 ‘대혼돈’…스페인 등 이베리아반도 덮친 대규모 정전 피해 랭크뉴스 2025.04.29
50125 [속보] ‘785억 부당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4.29
50124 "왜 떠들어"…술 마신 채 차 몰고 초등생 쫓아간 초등교사 랭크뉴스 2025.04.29
50123 강풍 타고 민가 접근…천2백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29
50122 러, 북한군 훈련 영상 첫 공개… 실탄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고 랭크뉴스 2025.04.29
50121 미국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4.28
50120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22시 30분 현재 진화율 47% 랭크뉴스 2025.04.28
50119 '비화폰 서버' 문 열리나‥경찰 "경호처와 제출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4.28
50118 “등산로 아닌 곳에서 발화”… 대구 함지산 산불 원인 ‘의문’ 랭크뉴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