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위성곤 의원)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것”(조은희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정부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다. 현재로선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하려면 우리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예결위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규모보다는 내용이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관련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박지혜 의원)거나 “온누리 상품권만 고집하지 말라”(장철민 의원)며 거들었다.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남문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체험 데이트'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민교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대했다. 최형두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 효과만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지방 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 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에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지금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상황은 아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언론사 '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날 회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참했다. 하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은 쏟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냐”며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제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대응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익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 대해선 “빨리 협상을 시작해야 좋은 아웃풋(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질서 있는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 기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중 간 해양 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