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가 지역화폐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앞선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라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상품권 깡을 촉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1조 400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