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땐 행정·입법 무소불위,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다'
오늘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견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민의힘은 물론 범보수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절대권력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을 때 나라가 걱정되죠. 왜? 국회의 권력만 갖고 있어도 탄핵을 30번씩 하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게 가능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출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된다고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을 것이다.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굉장한 강성 지지층의 아젠다들을‥"
하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 측에선 즉각 반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나,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모두 국민의 선택인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을 통해 군정 부활과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 쏠림이 우려된다면, 내란을 통해 삼권분립을 깨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장악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왜 제대로 된 비판도 사과도 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영구집권을 꾀했을 시에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런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국민 여론을 분산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취했던 언론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입법 사법행정을 다 장악한다."
집권 여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었던 적은 민주화 이후에도 수차례 있습니다.
21세기 이후만 봐도 17대 총선 이후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18대 총선 이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다수 권력을 점한다 해도 이는 주기적으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돼 있고,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따라 재신임될 수도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21일)]
"우리 국민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평가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는 기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리가 부족한 '이재명 공포증'에 기댈 게 아니라 내란세력과의 완벽한 결별과 집권 청사진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 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수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