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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정부, 공급망 다변화 지원필요”
“미중 충돌 대비, 가이드라인·보상 체계도 마련 必”


국내 수출 제조기업 10곳 중 5곳이 “올해 공급망 조달 여건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보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공급망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5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740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3월 10일 공급망 위기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3.4%는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 여건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망 조달 상황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답은 41.4%였고, ‘개선될 것’이라는 답은 5.5%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55.1%)과 중소기업(53.5%)은 대기업(36.8%)에 비해 공급망 여건 악화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가구 및 인테리어(76.9%), 섬유 및 의류(65.4%)의 위기의식이 높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상으로 언급된 이차전지(63.9%), 자동차 및 부품(60.7%), 전기 및 수소차(54.5%)를 비롯해 철강 및 금속(55.8%), 기계 및 장비(56.2%), 석유화학(56.4%) 등도 우려가 컸다.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보다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 제재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9.6%였고, 중국 통제에 대해서는 42.4%였다.

미국 제재에 따른 공급망 조정 필요성 역시 65.8%로, 중국 제재 조정 필요성(30.3%)의 두 배를 넘었다.

수출기업 10곳 중 7곳(71.5%)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글로벌 이슈로, 미국의 수입품 대상 품목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꼽았다. 한미 FTA 재협상(51.2%),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조치(30.4%)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로 공급망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83.1%에 달했다. 중국 통제와 관련돼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은 73.0%로 나타났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제품 생산비용 증가(45.6%)와 중국 외 지역 대체 공급업체 확보 필요성 증가(28.1%)가 꼽혔다.

그러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절반 이상(51.8%)에 달했다. 정부 공급망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책 정보를 몰라서’(48.2%)와 ‘필요한 지원책이 없어서’(28.7%)가 주로 지적됐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규제 완화(29.2%), 연구개발(R&D) 지원(23.6%)이 꼽혔다.

진실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업과의 거래는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기업과의 직간접적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텅스텐,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품목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 우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함께 미중 충돌에 대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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