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별도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두 가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김 여사를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22대 총선 등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지난 25일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를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두 검찰청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기존 수사팀(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인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전직 영부인을 사법처리하려면 (기존 수사보다) 더 탄탄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김 여사는 당연히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미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역시 김 여사 소환조사를 결정한다면 김 여사는 두 검찰청에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하면서 ‘조사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찰은 이번에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당장 5월 초에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천개입 사건의 경우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상황이다. 6·3 대선에 임박해서 김 여사를 소환하면 검찰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 소환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주가조작 공범을 다시 불러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김 여사를 부를 가능성이 큰데, 이들 조사가 늦어지면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