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출마 어떻게 보느냐 질문에 “노 코멘트”
출마 여부 언질 받았냐 질문에 “없다“
“경기 지표 안 좋아… 추경, 유연하게 대응”
“추경, 규모보단 사업 효과성이 중요”
“韓美 환율 논의, 현재 미 재무부서 뭘 논의할지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 가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다시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현행 체제가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으로, 한 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또 한 대행으로부터 6·3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해 언질을 들은 바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에 (경기 관련) 지표가 썩 좋지 않다”며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가 나오는 등 경기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증액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까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우리가 밝힌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은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을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단기간에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상정한 추경 증액 한도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업이 중요하지, 규모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성과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경 증액 마지노선이 있지 않느냐. 2배 이상의 증액도 가능한건가’라는 질문엔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무리한 증액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분기 GDP 역성장에 따른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또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다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 재해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고,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면서 “일시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구조적 요인,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잘 나눠서 대응을 해야 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엔 “조세 부담률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세율을 높일 여력이 있느냐고 한다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그렇게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양국 재무부 간 ‘환율’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엔 “미 재무부 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에서 약국 재무부간 환율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선 “환율은 과거부터 한-미 재무 당국간 소통채널이 이미 있고,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미 협상에 불리함이 되진 않느냐’는 질문엔 “미측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순 없지만, 우리측의 정치적 상황과 국회 설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미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추가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총리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엔 “제가 출발한 조직의 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기재부의 불합리함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하다가 만 것 같다. 부족하겠지만 사무관-서기관 승진이 66명 됐다. 1년 6개월(재임기간)에 66명이면 작진 않은 숫자이지만,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전문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근무 시스템을 말들려고 노력했다”며 “일·가정 양립 부분도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효과가 나타났을텐데 약간 미완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원 확충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취임할 때 ‘역동 경제’를 얘기했다”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 확충과 경제활동인구 확대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미완도 아니고 시작을 하다 말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출마 여부 언질 받았냐 질문에 “없다“
“경기 지표 안 좋아… 추경, 유연하게 대응”
“추경, 규모보단 사업 효과성이 중요”
“韓美 환율 논의, 현재 미 재무부서 뭘 논의할지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된 출장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 가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다시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현행 체제가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으로, 한 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또 한 대행으로부터 6·3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해 언질을 들은 바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에 (경기 관련) 지표가 썩 좋지 않다”며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가 나오는 등 경기 악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증액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까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우리가 밝힌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은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을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단기간에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상정한 추경 증액 한도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업이 중요하지, 규모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성과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경 증액 마지노선이 있지 않느냐. 2배 이상의 증액도 가능한건가’라는 질문엔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무리한 증액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된 출장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1분기 GDP 역성장에 따른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또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다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 재해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고,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면서 “일시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구조적 요인,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잘 나눠서 대응을 해야 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엔 “조세 부담률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세율을 높일 여력이 있느냐고 한다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그렇게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양국 재무부 간 ‘환율’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엔 “미 재무부 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에서 약국 재무부간 환율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선 “환율은 과거부터 한-미 재무 당국간 소통채널이 이미 있고,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미 협상에 불리함이 되진 않느냐’는 질문엔 “미측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순 없지만, 우리측의 정치적 상황과 국회 설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미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추가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총리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엔 “제가 출발한 조직의 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기재부의 불합리함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하다가 만 것 같다. 부족하겠지만 사무관-서기관 승진이 66명 됐다. 1년 6개월(재임기간)에 66명이면 작진 않은 숫자이지만,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전문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근무 시스템을 말들려고 노력했다”며 “일·가정 양립 부분도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효과가 나타났을텐데 약간 미완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원 확충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취임할 때 ‘역동 경제’를 얘기했다”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 확충과 경제활동인구 확대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미완도 아니고 시작을 하다 말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