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헌정수호 원탁회의’ 참여…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촉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 및 권한대행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연합
[주간경향] “한창민 대표도 웃으세요.” 사회를 맡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주문하자 손을 맞잡은 각 당 대표들은 너털웃음을 지었다. 참가자들이 서명한 ‘2차 선언문’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의 풍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문”이라며 “선언문에 적힌 합의 내용은 모두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4월 15일 국회 본청 316호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자들이 모였다. 이들 ‘야 5당’ 모임의 이름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역사에 길이 남을’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다음의 총 6개 항목이 담겼다.
“1.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 1.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1. 사회 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1.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1.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모든 민주헌정수호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 2월 19일 이들이 발표한 1차 선언문에 비하면 합의한 내용을 모두 ‘1.’로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원탁회의 선언문’ 채택 막전막후
“사실 당내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걸 왜 우리가 들어줘야 하느냐는 반발이다. 우리가 서명해야 하냐를 두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원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지난 4월 중순 기자가 만난 민주당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핵심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 투표제다. 우선 교섭단체 정족수 문제다. 뭐가 표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회의원 수(300명) 기준으로 5%라면 15명이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강화해서 10%, 30명이 맞다고 반론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애초 문안에 있던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것도 논란이 됐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선언문에 현행법상 20명인 원내 교섭단체 정족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빠져 있지만, 이 인사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논의에서 거론된 숫자는 14명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전 대표가 “그냥 해주자”고 결론을 내 진통 끝에 원탁회의 선언문 초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하기로 했다. 대체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논의가 재개되지 않을까.”
원탁회의 실무협상에 참여하는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정치개혁안을 필두로 해서 공동공약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선언문에서 밝힌 ‘민주헌정 수호 다수연합’이 대선 전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원내 5개 정당뿐 아니라 원외 3개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참여하고 있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중심의 대선 사회 대개혁 의제 논의와는 별도의 트랙이다. 1700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행동에서 이번 대선 때 정책 등을 매개로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별도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해 4월 30일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간에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4월 23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박석운 페이스북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원내 비교섭단체 4당 중 현재까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당은 진보당이 유일하다. 4월 19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김재연 상임대표가 63.85%의 지지를 받아 후보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완주할까.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진보정당 역사에서 끝까지 완주한) 심상정 모델로 갈지, (2012년 대선에서 막판에 사퇴한) 이정희 모델로 갈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당면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주당 측 실무자가 거론한 14명이라는 교섭단체 완화기준을 두고는 미묘하게 견해가 나뉜다. 대선 후 실제 14명으로 원내 교섭단체 정족수가 완화된다면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은 사회민주당(1석)+기본소득당(1석)과만 연합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반면 기존에 민주당 측이 내놓아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15명이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 주도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진보당(3석)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섭단체를 만드는 캐스팅보트가 진보당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된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경우 기존 10석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그게 당론이다”라며 “원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완화가 몇 석을 의미하는지는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문구도 논란이다.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견해다. 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합의라면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겠지만, 당장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박기홍 기본소득당 조직부총장은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현재 나온 선언문 수준”이라고 했다. 일단 대선 이후에야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은 아직 후보 선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박 부총장에 따르면 4월 27일 토론회를 거친 후 5월 6일 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대선 방침이 결정된다.
회의에 참여한 야5당 대표들이 서명한 내란종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 /정용인 기자
이행 가능할까…평론가들은 ‘회의적’
원탁회의의 합의선언문은 주최 측 바람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문”이 될 수 있을까. 주간경향이 접촉한 학계, 정치평론가 등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과거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고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책연합이라도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후보도 안 내면서 연합한다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소수정당이나 다양성에 기초한 연합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포함한 지배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정당이 되면서 사실상 원내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의 시효는 다했는데 편법으로 운영된 선거제로 국회에 들어간 들러리 ‘위성정당’들이 정책연합 흉내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돼 국정을 운영할 민주당으로선 제3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합의해야 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민주당이 반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야당들이 연합해 새로 교섭단체를 만들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지금보다 구도가 훨씬 복잡해진다.”
그는 “약속했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끌 것”이라며 “국민의힘 핑계 대면서 안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14~15석으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만 하더라도 정치제도의 큰 축 하나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결과”라며 “한국 정치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지역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선 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그는 “그것만 돼도 양당제가 완화되고 인물 중심으로 차기 대선후보가 만들어지는 다당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그걸 해주기로 했다면 한국 정치사에서 큰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