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 중 국채로 8조 조달
과거엔 진척 없는 사업 자금 회수했는데
이번엔 위 절차 없이 채권 발행… ‘아쉽다’ 평가
정부가 내놓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손쉬운 ‘국채 발행’만 동원해 문제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이란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곳들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뜻한다. 직전인 2022년 추경에서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7조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에 의존하면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던 시기를 넘어선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이나 이번엔 제외된(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2조2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8조1000억원)과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자금인 세계잉여금 등의 여윳돈(4조1000억원)이다. 직전 추경인 2022년 5월 기재부는 59조원의 역대급 추경을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한 바 있다.
1분기밖에 안 지난 상황이라 사업의 진척도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없어 지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쉽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다. 2020년 4월 기재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던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에서 6조4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 경험이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여러 차례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출 구조조정을 했던 건 최근 들어선 2번으로 모두 코로나19 때였다”며 “(펜데믹으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것들이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한 금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는 205조6000억원이다. 기존 계획(197조6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8차례 추경이 있었던 2020~2022년(약 160조~180조원)보다 크다. 하반기 정권 교체로 추가 추경이 뒤따른다면 빚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발행해야 할 국고채 물량이 상당한 만큼 시점도 중요할 전망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국가에 높게는 수천퍼센트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서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시기가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밀렸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WGBI 추종 자금과 해당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뤄봤을 때 지수 편입으로 한국에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채권 발행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매년 한국은행 잉여금 추산치를 틀린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 등을 빼고 나머지 자금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는데, 이게 한국은행 잉여금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이 4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5조4491억원이 납입됐다.
2020~2023년에도 매년 기재부가 추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수납됐다. 특히 2022년엔 1조4466억원 초과 수납됐고, 지난해엔 7079억원 과소 수납됐다. 매년 1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며 “과다 또는 과소 추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엔 진척 없는 사업 자금 회수했는데
이번엔 위 절차 없이 채권 발행… ‘아쉽다’ 평가
정부가 내놓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손쉬운 ‘국채 발행’만 동원해 문제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이란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곳들의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뜻한다. 직전인 2022년 추경에서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7조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에 의존하면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던 시기를 넘어선 수준이다.
국회 전경/뉴스1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이나 이번엔 제외된(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2조2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8조1000억원)과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자금인 세계잉여금 등의 여윳돈(4조1000억원)이다. 직전 추경인 2022년 5월 기재부는 59조원의 역대급 추경을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한 바 있다.
1분기밖에 안 지난 상황이라 사업의 진척도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없어 지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쉽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다. 2020년 4월 기재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던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에서 6조4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 경험이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여러 차례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출 구조조정을 했던 건 최근 들어선 2번으로 모두 코로나19 때였다”며 “(펜데믹으로)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것들이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한 금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는 205조6000억원이다. 기존 계획(197조6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8차례 추경이 있었던 2020~2022년(약 160조~180조원)보다 크다. 하반기 정권 교체로 추가 추경이 뒤따른다면 빚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발행해야 할 국고채 물량이 상당한 만큼 시점도 중요할 전망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국가에 높게는 수천퍼센트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서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시기가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밀렸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WGBI 추종 자금과 해당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뤄봤을 때 지수 편입으로 한국에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채권 발행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매년 한국은행 잉여금 추산치를 틀린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 등을 빼고 나머지 자금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는데, 이게 한국은행 잉여금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이 4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5조4491억원이 납입됐다.
2020~2023년에도 매년 기재부가 추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수납됐다. 특히 2022년엔 1조4466억원 초과 수납됐고, 지난해엔 7079억원 과소 수납됐다. 매년 1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며 “과다 또는 과소 추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