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동욱)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난 분명히 너희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77 ‘어대명’ 굳혔지만… 영남에도 못 미친 호남 투표율 랭크뉴스 2025.04.27
49276 "내 딸 결혼식에 가마 좀 들어줘"…'가마꾼' 된 코레일 직원들 랭크뉴스 2025.04.27
49275 공사현장 흙더미 '와르르' 1명 사망‥부모 살해한 아들 체포 랭크뉴스 2025.04.27
49274 "내 남친 미혼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유부남 정치인이었다 랭크뉴스 2025.04.27
49273 [대선팩트체크] 홍준표, 기자들 마음대로 질문하게 했다? 랭크뉴스 2025.04.27
49272 [속보] 인제 상남면 하남리 산불 진화율 93%···주민 370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26
49271 "드론 전쟁에 활용될라"... 영국이 러시아에 수출 금지한 '이것'은? 랭크뉴스 2025.04.26
49270 잠 못드는 중년…또 다른 고통 ‘수면장애’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4.26
49269 '2300만 가입' SKT 뚫렸다…'기밀 정보 털릴라' 임원 유심 교체령 재계 확산 랭크뉴스 2025.04.26
49268 "주여, 영원한 안식을"… 교황 장례 미사, 바티칸서 거행 랭크뉴스 2025.04.26
49267 “‘빈자의 성인’에 영원한 안식을”…교황 장례식 엄수 랭크뉴스 2025.04.26
49266 '美∙이란' 3차 핵협상 와우 이란 항구서 큰 폭발…최소 516명 부상 랭크뉴스 2025.04.26
49265 인제 산불, 강풍 타고 확산…'진화율 93%' 야간 진화로 전환 랭크뉴스 2025.04.26
49264 25만명 마지막길 배웅…"모두에게 마음 연 민중의 교황" 랭크뉴스 2025.04.26
49263 푸틴, 美특사에 "우크라와 조건 없는 대화할 준비" 랭크뉴스 2025.04.26
49262 "김수현, 軍서 아이돌 출신과 교제" 새 주장…김새론 교제시기와 겹쳐 랭크뉴스 2025.04.26
49261 끝장토론에도 꿈쩍 않는 하남시에 한전 호소문 쓰고 릴레이 시위까지… 왜? 랭크뉴스 2025.04.26
49260 이란 항구 대규모 폭발 최소 516명 다쳐 랭크뉴스 2025.04.26
49259 美CIA 부국장 아들, 러군 자원해 우크라전 참전…최전방서 사망 랭크뉴스 2025.04.26
49258 “한 대행, 대선 출마 결정 임박”…다음 달 1일 사임할 듯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