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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마지막 TV토론
김경수 “정치 보복과 내란세력 처벌 구분해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필요성 한목소리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후보.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토대로 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25일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김경수 예비후보를 향해 “김 후보도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는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과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을 만들고, 더 나아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과 관련해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저는 누굴 괴롭힐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며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은 정치 보복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보복이란 건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이라며 “바로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나. 야당 탄압이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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