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안장애 건보 청구 5년간 3배 넘게 증가
"교육부, 실태 전수해야"
"교육부, 실태 전수해야"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 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37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5년간 총청구 건수는 1만 943건에 달한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 에피소드(질병코드 F32)와 재발성 우울 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 장애(F40)와 기타 불안 장애(F41)는 불안 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교육열로 학원 등 교육 시설이 몰려 있는 점 등이 강남 3구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타 지역 대비 높은 이유로 꼽힌다. 실제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가운데 4곳 중 1곳이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 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 있는 영어 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영어 유치원 개수는 9.6개인 반면 강남 3구는 19.7개로 2배 이상 많았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