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25일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54 北 탄도마사일 잡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어떻게 이뤄졌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27
49653 캐나다 밴쿠버 '필리핀 축제'에 차량 돌진... 최소 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27
49652 ‘정치 보복’ 질문에…이재명 “명백한 중범죄자 봐주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 판단 따를 것” 랭크뉴스 2025.04.27
49651 日이시바, 베트남·필리핀 순방 시작…"안보 협력 강화"(종합) 랭크뉴스 2025.04.27
49650 “준공 2년도 안 됐는데” 빨대처럼 꺾여버린 풍력발전기 랭크뉴스 2025.04.27
49649 [여론M] 경선 효과 사라진 국힘 후보 지지율‥한덕수 때문? 랭크뉴스 2025.04.27
49648 가입자 2천500만에 유심재고는 100만…SKT "내달 500만개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4.27
49647 "권력은 나눠야 성공"‥'건진법사'의 거래와 대가는? 랭크뉴스 2025.04.27
49646 이재명, 내일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대선 후보 첫 일정 랭크뉴스 2025.04.27
49645 김동연 “압도적 정권교체 위해 온 힘 다할 것”…김경수도 승복 선언 랭크뉴스 2025.04.27
49644 미군 비밀기술로 이스탄불 지진 괴소문 …튀르키예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4.27
49643 SKT, 국민 절반 피해자 만들고도 부실한 안내에 ‘이용자 탓’ 궁리 랭크뉴스 2025.04.27
49642 "건강하게 못낳아 미안"…30대 엄마·6개월 아기 숨진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27
49641 비번 날 볼링장 화재 초기 진화한 30년차 베테랑 소방관 랭크뉴스 2025.04.27
49640 찢어진 북, 깨진 바닥…청와대 가봤더니 랭크뉴스 2025.04.27
49639 “서울 치킨값 30% 할인” 공공배달앱 살아날까? 랭크뉴스 2025.04.27
49638 국민의힘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일극체제 그대로"(종합) 랭크뉴스 2025.04.27
49637 'SKT 유심 교체' 클릭했더니 도박 사이트…당국 "피싱 주의" 랭크뉴스 2025.04.27
49636 [단독] '신동호 임명' 좌절되자‥이진숙 "EBS 현 사장 직무 멈춰달라" 가처분 랭크뉴스 2025.04.27
49635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도 해킹 피해 발생하면 100% 보상” 랭크뉴스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