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2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협상 시한을 7월8일로 정하고 향후 실무 논의 일정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데 (양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57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나 일주일 뒤 발효 13시간 만에 이를 90일 유예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압박해 왔다.
미국 측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2+2 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협상 타결의 목표 시점으로 잡자는 제안을 했고 미국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한국의 정치일정과 행정부 권한의 범위, 입법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상대 측에서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로서는 큰 이변은 없는 ‘첫 협의’였던 셈이다.
앞서 16일의 미·일 협상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는 일도 없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 반응을 보였다.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방위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환율정책은 한국 기재획재정부·미국 재무부 간, 나머지 분야는 산업부·USTR 간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TSR 대표와의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정돼 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협상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 드렸다.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첫 협의’를 “상당히 좋은 출발”(안 장관)이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측 브리핑에 앞서 “한국은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다”고 말한 데 대해 안 장관은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양국 조선협력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 인력 확충 비전, 기술 협력 등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목말라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히 잘 맞아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할) 모든 국가가 무역수지 균형을 얘기할 텐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가 조선협력이 아닐까 한다”면서 “양국 간 가장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나갈 분야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분야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